1. 전원주택에 대한 기술이 있거나
2.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3. 자격증이 있으면
4, 주택 공부 잠깐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한 자격증이 아닌 초급 자격도 기능사 자격증(한 달만 공부하면 다 따는 이상한 자격증입니다) 취득한 후 관련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만 자격이 됩니다.
주택경험이 없다면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비를 아끼려다 돈은 돈대로 더 소요되고 마음 고생만 하고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건 무면허 업체에게 공사를 하거나 직영으로 공사하면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는 것입니다.
면허없이 건축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몸이 아프다고 내가 스스로 진료하지 않습니다.
차가 고장 났다고 해서 내가 직접 수리하지 않습니다.
주택 시공에 대한 전문 기술이 없다면 주변에서 정말 경험 많고 자격이 되어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직영 공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주 직영 공사라는 제도는 설계는 설계 사무소에 의뢰하고, 건축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할 수 있다는 말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나마 2018년도 일부 법이 개정되어서 아주 조금은 다행입니다.
법 개정 전에는 200평 이하까지는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건축주가 직접 할 수 없었고, 무면허 업자 또는 업체들이 했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제도였다면 이 법을 왜 개정했을까요?
개정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답이 보입니다.
1. 무면허 업체(건축주 직영이란 의미가 면허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 개인업자
대부분의 공사를 개인 사업자 또는 무면허 업체들이 대부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자료에 따른면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업체가 공사한 경우는 전체 공사의 12.3%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무면허 업체가 모든 공사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행하게 됩니다.
1. 하자 보수 이행증권 발급 불가
하자 보수 안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2. 건물 안전관련 하자
건물에서 가장 중요 한것은 안전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공부도 안하고 자격증도 없고 면허가 없는 사람이 대학에서 5년간 배우고 현장 경험한 사람들도 어렵다는 공사를 잘할 수 있을까요?
3. 저가 계약 후 시공사 일방적인 금액 증가로 따른 공사중단
4. 공사 중 인사사고의 책임은 건축주
이 부분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니 어쩔 수 없이 법을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 법 개정 전에 최조 법안은 건물 면적의 관계없이 무조건 면허있는 업체만 공사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최종 법안은 60평 이상부터 종합건설 면허 대상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법령입니다.
하자, 안전, 부실 공사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만든 법안인데 큰 건물을 보호해주고 작은 건물은 보호 안해주는 격입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되는 법령 하나를 더 만들게 됩니다.
건축주가 직영 공사를 하려면 건축 초급이상의 기술인 경력이 있는 사람을 반드시 채용해야한다라는 이상한 법입니다.
자격증이 아니라 초급 자격입니다. 이 부분만 설명하려면 한참을 설명해야 하니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건설 경험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라는 것인데 이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경력이 있는 현장 소장 경험이 많고 일 잘하는 사람을 채용하면 정말 좋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모두 회사에서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임시로 사람을 쓰라는 이야기인데 누가 이런 일을 할까요?
이 법령도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급이상 사람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오니 이제 그 자격만 돈 주고 빌려 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짓는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평생 안전하게 하자 없이 살아야 할 주택이고 대대손손 물려 줄 자산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카센타를 가거나 서브스 센타를 방문합니다.
만일 내가 공구가 있고 자동차 정비 면허가 있다면 카센타 안가고 직접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차고장나면 직접 수리 하시나요?
그런데 왜 수억원이 넘는 집을 직영 공사를 할까요?
경험도 없고, 공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1. 전원주택에 대한 기술이 있거나
2.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3. 자격증이 있으면
4, 주택 공부 잠깐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한 자격증이 아닌 초급 자격도 기능사 자격증(한 달만 공부하면 다 따는 이상한 자격증입니다) 취득한 후 관련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만 자격이 됩니다.
주택경험이 없다면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비를 아끼려다 돈은 돈대로 더 소요되고 마음 고생만 하고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건 무면허 업체에게 공사를 하거나 직영으로 공사하면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는 것입니다.
면허없이 건축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몸이 아프다고 내가 스스로 진료하지 않습니다.
차가 고장 났다고 해서 내가 직접 수리하지 않습니다.
주택 시공에 대한 전문 기술이 없다면 주변에서 정말 경험 많고 자격이 되어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직영 공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